필자는 개발자로도 활동을 하며 계약서를 작성해 본 일이 많으며,
반대로 클라이언트 입장이 되어서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도 많다.
매번 하는 일이지만 계약을 할 때면 민감해진다.
돈이 오고 가는 일에는 책임도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적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제가 생긴 경우
눈 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개발자에게도, 클라이언트 에게도 모두 해당하는 이야기 이다.
다만 항상 어딜 가든 클라이언트에게 이야기한다.
업체만 잘 고른다면 개발은 돈 주는 만큼 결과물이 나온다.
같은 프로젝트이지만
500만 원에 개발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에 개발할 수도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프로토타입만 제작할 것인지, 실제 서비스와 유지보수까지 이어져야 할 것인지를 잘 고려하여
업체와 예산을 선정하길 바란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자와 클라이언트 두 입장이 되어가며
만들어진 회사 계약서를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아래 등장하는 계약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 추가 + 추가
를 거쳐 만들어진 필자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이다.
개발 용역 계약서 전문
먼저 회사와 개인 개발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라는 이름을 많이 계약을 한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위 사진을 보면 계약서 옆 (전문)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보인다.
필자는 모든 계약서를 전문 / 본문으로 나눠 작성한다.
계약서의 전문은 일반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계약서의 첫머리 문언이다.
쉽게 생각해 계약서 미리보기다.
전문은 꼭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을 위해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유지보수 등에 관련된 조항들이 들어간다.
본문
계약의 목적
많은 사람들이 '계약의 목적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계약이 무엇을 위해 진행되었는지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인 만큼 신경 써서 봐야 하는 첫 번째 항목이다.
이 부분을 놓친 경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내가 설명들은 것과 같은 목적인지, 나의 권리와 의무는 어디까지 인지 가장 밑바탕이 되는 조항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내가 아는 것과 다른 목적이 적혀있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정의
기본적으로 소프트에어에 대한 용어에 정의가 들어간다.
이 계약서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범위 등을 정하는 만큼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업데이트는 무엇인지, 버그는 어디까지로 정의하는지, 서면이란 어떤 건지, 불가항력이란 어디까지 인지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서와 기획서 등에 나오는 단어들 중 분쟁의 소지가 있는 단어들을 미리 적어두기도 한다.
업무의 내용
용역의 종류 및 범위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등을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
또한 첨부파일로 기획서, 기능 요청서 등을 받는 것이 좋다.
용역 기간 및 보수 기간
정확한 계약 기간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지보수에 대한 기간을 정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 텍스트와 사진 수정 정도의 간단한 유지보수는 플레이스토어 출시 기준 30일.
페이지 추가 등의 보수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비용 지급.
보안상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6개월로 지정하고 있다.
대금 지급
기본적으로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한다.
| 선급금 | 계약이 채결된 이후, 계약사항이 이행되기 전 지급하는 대금. |
| 중도금 |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지급하는 대금. |
| 잔금 | 계약이 체결된 이후, 요청사항이 모두 이행되면 지급하는 대금. |
지급 액수와 시기, 방법, 조건, 지급 방법을 자세히 기록한다.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작성해두는 것이 옳다.
또한 받는 계좌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 계약서 맨 뒷장 첨부파일에 함께 통장 사본을 받는다.
담당자 설정
문제가 생긴 경우, 지연되는 경우, 문의가 생긴 경우 등 빠른 의사소통을 통해 담당자를 지정하는 편이 좋다.
작은 기업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큰 기업의 프로젝트를 아웃소싱으로 받는 경우 담당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다.
부당 반품의 금지
이 부분은 디자인 계약건에 많이 들어가는 조항이지만, 필자는 개발 용역 계약에서도 사용한다.
납품을 하였음에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꼬투리를 잡아 지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이다.
저작권 및 손해배상
많이들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의뢰자가 잘못하여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작성해두는 경우가 드물다.
개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작성해두는 편이 좋다.
이는 일일에 얼마인 지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지체상금
업무의 완료가 명시한 일자보다 늦어진 경우를 대비해 적어두는 것이 좋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체가 발생하는 1일 당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여, 지체 상금이 얼마인지를 작성해두는 것이 옳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 표준하도급 계약상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2.5이다.)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하는 경우 1.5/1000. 단순 개발의 경우 2.5/1000)
계약 변경
용역 범위와 기간, 기획이 변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는 내용이 꼭 들어있어야 하며, 합의의 경우에는 서면 합의를 통하여 진행하는 편이 좋다.
계약해제 또는 해지
모든 계약은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필자는 계약해지를 할 또는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는다.
합의를 통해 잘 해결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해제 또는 해지 시 보상금을 얼마,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적어두면 좋다.
비밀유지
기밀유지 협약이라고도 하는 NDA이다.
NDA 서류를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계약서 안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모를 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자료의 제공 및 반환
비밀유지 조항이랑 비슷한 내용이다.
유출 및 복제 등을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이며, 완료 후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계약이 완료된 후 제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개발자에게 있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귀속되는 시점 또한 이 조항에서 다뤄야 한다.
대부분 "잔금이 지금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하도록 한다.
또한 3자의 침해 주장에 대한 책임 부분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다.
제작 종결 결과물
개발자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를 명시해 둔다.
원본 코드까지인지, apk파일인지 등 잘 확인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
분쟁 해결 시 관할 법원
계약의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발생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첨부파일 명시
기본적으로 필자는 계약서, 기능 요청서, 프로토타입 파일을 함께 첨부한다.
정확한 범위와 기간 단축을 위해서이다.
개발 계약을 하고, 계속 기획을 수정하지 마라.. 이건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거다..
외에 클라이언트는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을
개발자는 신분증, 사업자 등록이 있을 시 사업자 등록증, 대금을 받을 통장 사본 정도 첨부하면 적당하다.
법적 대리인 동의서
요즘은 개발, 디자인 등 잘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인지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경우 꼭 법적대리인 동의서를 받기를 바란다.
동의서의 경우 계약서 맨 뒷장에 첨부하는 것이 올바르다. 혹여 법적 대리인이 계약 장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필자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의뢰 계약서이다.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들만 뽑아 적어보았다.
위에 적혀있는 대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한다면, 개발자와 클라이언트 어느 한쪽 피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 모르겠다 싶으면 간단하다. 그냥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자.
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업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 200-4595
www.ftc.go.kr
우리 눈 뜨고 코베이는 일은 없도록 하자
다만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와 믿음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클라이언트야!
개발자를 믿고 깊게 간섭하지 말고,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렴.
제발 기획을 바꾸지 말고, 자료를 빨리 주렴.
개발자야!
제발 유지보수 어렵게 더러운 코드 짜서 납품하지 마렴.
클라이언트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중간중간 이야기하지 않아도 진행 상황을 알려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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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뢰하여 이뤄진 조치에 대해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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